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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뉴스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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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9-07-31 (수) 09:23
추천: 0  조회: 117       
IP: 122.xxx.23
터키의 러시아 S-400 도입과 나토와 갈등 해소방안
S-400 Triumf in Rehearsal of parade in Moscow 2018* 출처 : Dmitriy Fomin's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df77/27102989027)

S-400 Triumf in Rehearsal of parade in Moscow 2018* 출처 : Dmitriy Fomin's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df77/27102989027)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나토(NATO)가 터키의 러시아제 S-400 Triumf 대공방어체계(SAM) 도입으로 정체성과 단결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17일 터키 정부는 나토와 유럽연합의 심각한 우려 및 미국의 미국적대세력제재법(CAATSA)에 의한 경제제재 선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에 약 25억 불에 계약한 1차분을 도입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작전배치 할 예정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터키의 S-400 도입은 첫째, 나토가 적(敵)으로 간주하는 러시아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나토 창설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고, 둘째, 미 F-35 스텔스기와 함께 운용 시 F-35 단점을 러시아에게 노출하게 되며, 셋째, 나토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였다. 

그동안 나토는 터키가 나토 회원국 중에 2번째로 큰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제하는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토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했어도 묵과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이슬람국가(ISIS) 테러 소탕작전을 지원한 쿠르트(Kurdish fighters) 자유군을 터키 정부는 반터키 테러집단(separatist terrorism)이라고 탄압하였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사이프러스를 제외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북사이프러스(Northern Cyprus)』를 종교적 이유로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이프러스 해역에서의 해저가스 개발을 사이프러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또한,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세속주의가 아닌, 신권정치를 지향하며, 이에 반대하는 언론을 탄압하여 유럽연합으로부터 인권유린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정부는 S-400 도입을 강행하였으며, 미국이 F-35 스텔스기 판매 중단을 결정하고, F-35 도입 대신에 영국 비에이이(BAE)사와 차세대 전투기(TFX) 개발사업을 계약하여 2023년에 시제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는가 하면, 심지어 러시아 S-500 개발에도 참가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함으로써 강(强)-대(對)-강(强)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전(前) 유럽최고군사령관(SACEUR)과 미 터프대학교 플래쳐 외교대학원장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Admiral James Stavridis) 제독은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터키를 나토와 유럽연합이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이번 나토와 터키 갈등은 터키 정부의 문제가 아닌, 반미(反美) 성향의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문제로 시작되었다. 2016년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도 터키 군부 쿠데타를 미 중앙정보국의 소행이라고 보며 그동안 반미 성향을 부인하지 않았다. 

둘째, 터키를 나토에서 탈퇴시키면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 현재 나토 회원국은 29개국으로 금년 말에 북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예정으로 지금은 나토 회원국 간 단결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라는 지적이다. 

셋째, 터키의 S-400을 나토 대공방어체계에서 제외(wall-off)시켜 무용지물로 만들어 터키가 이를 제3국가에 재수출하도록 하며, 미국이 사드(THAAD) 등의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에르도안 정부 각료 중에 친미(親美) 성향 정부인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의 강(强)-대(對)-강(强)의 대결국면보다, 현(現) 터키 홀루시 아카르 국방장관(예비역 육군대장) 등의 친미 인사들을 포용하여 S-400 도입의 부적합성을 받아들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제임스 매티스 전(前) 국방장관이 F-35의 터키 판매 중단 결정에 반대했는지를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터키와 미국, 나토 및 유럽연합 간 갈등은 터키 국가 지도자 성향과 강경 일변도의 미국의 태도에 의해 발생된 불필요한 대립이라는 것으로서 나토는 터키를 포용하여 창설 70주년의 나토 단결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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